2019년07월20일 77번

[물류관련법규]
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
②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
③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
④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
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

(정답률: 38%)